중국의 반간첩법은 2014년 제정 이후, 특히 2023년 개정을 기점으로 외국 기업과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률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간첩 행위’라는 명확한 정의 대신,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활동을 간첩 행위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촬영, 조사, 자료 수집, 인터뷰 활동 등 일상적인 출장 업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 반간첩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어떤 행위가 간첩 혐의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인 고위 임원 구금 사례 (2023년 3월)
- 피의자: 일본 약품회사 '아스카제약' 현지법인 고위 간부
- 위치: 베이징
- 사건 개요: 정기 출장 중, 정부기관 및 산업단지 주변을 드나들며 사진 촬영.
기존에도 중국 내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산업정보를 수집한 전력이 있었음. - 중국 당국 발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료 수집 활동을 이유로 간첩 혐의 적용.
- 처리 결과: 장기 구금 → 일본 정부 외교 채널 항의 → 약 7개월 후 추방.
분석: 이 사례는 반간첩법 적용이 단순한 사진촬영이나 정보 협력도 포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특히 해당 인물이 산업정보 수집 및 현장 조사 목적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국은 기술·산업 정보 자체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 출장 시 공공기관 근처 접근 및 촬영 금지
- 산업 기술 관련 협업은 반드시 공식 루트를 통한 계약 필요
- 외국 정부의 외교 보호에도 불구하고, 장기 구금 가능성 존재
2. 미국 컨설팅 업체 직원 체포 사례 (2023년 4월)
- 피의자: 미국계 글로벌 컨설팅사 직원 (중국 현지 지사)
- 위치: 상하이
- 사건 개요: 클라이언트 기업의 경쟁사 정보 분석 리서치 수행 중, 정부가 ‘비공개 기업 정보’ 취득 시도라고 판단.
기밀문서 확보 정황에 대해 조사 진행. - 중국 당국 발표: 외국인을 통한 민감정보 수집 시도는 간첩 활동.
- 처리 결과: 구금 상태에서 전자기기 압수 및 조사, 해당 컨설팅사는 중국 지사 폐쇄.
분석: 리서치, 시장조사, 기업 정보 분석 활동조차 반간첩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 당국은 기업 간 경쟁 정보가 국가 산업정책과 연결되기 때문에, 외부 노출 자체가 ‘간첩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 리서치 업무 시 조사 범위와 데이터 접근 방식은 철저히 법적 검토 필요
- 외부 고객을 대신한 정보 수집은 중국법상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기업 차원에서 데이터 수집 가이드라인 마련 필수
3. 캐나다 전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 사건 (2018~2021)
- 피의자: 마이클 코브릭 (전 외교관, 국제 NGO 소속 인권 활동가)
- 위치: 베이징
- 사건 개요: 중국 내 NGO 네트워크와의 접촉, 북핵 관련 보고서 작성 활동
중국은 이를 ‘중국 국가 전략 분석 및 외교 방해 행위’로 간주. - 중국 당국 발표: 반간첩법 및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 적용.
- 처리 결과: 약 1,000일 간 구금 → 미국 화웨이 CFO 멍완저우 사건과 연계되어 외교적 인질 이슈로 비화.
분석: 이 사건은 반간첩법이 외교, NGO, 연구 분야 활동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도 보호장치가 되지 못했으며, 이는 정치적 분쟁과 결합될 경우 장기 구금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체크 포인트:
- 중국 관련 국제 NGO 활동은 반드시 현지 승인 절차 확인
- 외교·안보·북핵·정책 등 민감한 주제 분석은 출판 전 이중 검토 필요
- 외국인이라도 정치적 구속에서 자유롭지 않음
4. 오스트리아 출신 사진작가 체포 사건 (2022년)
- 피의자: 프리랜서 사진작가, 중국 내 다큐 촬영 진행 중
- 위치: 티베트 자치구 및 신장 위구르 지역
- 사건 개요: 소수민족의 생활상을 담는 다큐멘터리 촬영 중, 특정 종교 시설 및 검문소 촬영
드론 장비 사용도 문제 삼아 조사 대상이 됨. - 중국 당국 발표: 불법 촬영 및 허가 없는 취재는 국가안보에 위협.
- 처리 결과: 1주일 구금 → 벌금형 → 촬영 장비 압수 및 추방
분석: 티베트, 신장, 내몽골 등 자치구는 상시 감시 지역으로 간주되며,
언론·사진·다큐 관련 종사자들은 반간첩법 및 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허가 없는 촬영은 특히 드론이 동원되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체크 포인트:
- 드론 사용은 사전 등록 및 비행 허가 필수
- 민감지역 출입 시 허가증 필요 (특히 티베트는 별도 입경 허가 필요)
- 종교, 소수민족, 군사시설 인근 촬영 절대 금지
5. 한국 국적 유튜버 영상 검열 사건 (2021년)
- 피의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국 여행 콘텐츠 운영
- 위치: 베이징, 상하이 등
- 사건 개요: 중국 시골 풍경 소개 영상 중 무심코 중국 군인, 감시 카메라, 전신주 등이 등장한 장면 포함
해당 영상이 한국 내 커뮤니티에 번역돼 공유되며 중국에서 논란 - 중국 당국 반응: 사후적으로 해당 유튜버 영상 차단, 입국 제한 조치 검토
분석: 이 사례는 반간첩법 위반으로 직접 처벌된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콘텐츠 하나로도 국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상에 군 관련 인물, 시설, 국가 인프라가 의도치 않게 등장할 경우, ‘간접 정보 유출’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 영상 촬영 시 민감 배경 포함 여부 필히 확인
- SNS 업로드는 촬영 직후가 아닌, 편집·검열 이후 진행 추천
- 중국 내 군·경찰·기술 시설은 영상 내 등장 자체도 금지
반간첩법, 경계 없는 위험 –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반간첩법은 ‘간첩’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질감과 달리,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반간첩법은 더 이상 특수한 활동을 한 소수만의 문제가 아닌, 출장자, 연구자, 사진가, 유튜버 등 일반 외국인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진 한 장, 리서치 활동, 조사 목적 출장, 소셜미디어 업로드조차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반간첩법 위반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점점 더 자국 중심의 보안체계와 정보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모든 활동은 언제든 정치적, 외교적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연관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다음을 기억하세요.
- 반간첩법은 ‘행위’가 아닌 ‘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실제 처벌은 사후가 아니라 ‘의심’ 단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촬영, 문서 수집, 인터뷰, 조사, 이메일, USB 등 모든 도구가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일 수 있으며,
사례에서 보았듯 장기 구금, 장비 압수, 추방, 회사 철수 등은 결코 먼 일이 아닙니다.
중국 반간첩법은 단순히 법률을 아는 수준을 넘어,
위험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몰랐습니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례를 통해 철저히 대비하고,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